‘부장판사 파기환송심도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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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순 위조사건인데…"조국, 상고심 전략 따라 대선출마도 가능"

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오후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.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치

중앙일보

2024.04.23 05:00
[지평] 글로벌 기업 퀄컴·브로드컴을 이긴 ‘공정거래’ 최강자

지평 공정위 출신 등 인적 인프라 바탕 ‘퀄컴에 1조3000억원 과장금’ 등 공정거래 확립 기여해 신뢰 얻어 지평 공정거래그룹 소속 변호사들. 뒷줄 왼쪽부터 장품, 이재승

중앙일보

2024.03.21 05:30
[단독]두 달새 25건 "무죄" "무죄" "무죄"…성범죄 판결이 달라진다 [천대엽 판결 후폭풍]

일러스트 김지윤. 천대엽 대법관(법원행정처장)이 지난 1월 4일 주심으로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6년 만에 법원의 성범죄 사건 판결 흐름을 바꾸고 있다. 천 대법관이 한 자폐

중앙일보

2024.03.06 05:00
'선거법 위반 혐의' 첫 재판 앞둔 김혜경,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
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. 연합뉴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오는 26일 첫 재판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

중앙일보

2024.02.25 18:07
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승소…“전 시장 등 214억 손배책임”

용인 주민들이 용인시를 상대로 “용인경전철(에버라인) 수요예측 실패로 과도한 세금을 지출한 데 대해 용인시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라”며 낸 주민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

중앙일보

2024.02.15 00:10
세금 먹는 용인경전철…法 10년만 “용인시, 손해배상소송 해라”

2013년 첫 운행을 시작하는 용인 경전철 '에버라인'. 중앙포토 용인 주민들이 용인시를 상대로 “용인경전철(에버라인) 수요예측 실패로 과도한 세금을 지출한 데 대해 용인시가

중앙일보

2024.02.14 18:30